2023년 4월 2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었던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랐는데요.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되고 지정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2023년 4월 28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철회하고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달에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모든 한국 대상의 수출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뜻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입니다. 블랙리스트와 반대말로 쓰이는 의미로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뜻이지요.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던 이유
한국은 2004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 8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맺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 재검토 및 문제해결 조치를 취하며 사실상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돌렸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이 무역보복에 나섰던 것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입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중요한 이유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으면 수출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져서 무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수출할 경우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고 일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한 반면에 일반 국가로 수출할 경우 통상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90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의 수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제조·개발·사용·보관에 이용 가능하거나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물품과 기술을 지칭하는데요, 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 기계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소재나 부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