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란?

공기업의 의의

국가가 공공단체가 출자하고 경영,지배하는 기업형태로 사회공공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형태이다. 공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출자의 공공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경영의 공공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 공익성 :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
• 독립채산성 : 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

공기업의 종류

• 순수행정기업 : 국가의 행정기관과 같은 공기업으로서 구성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공공단체의 법규, 예산, 감사 등의 제약을 받는다.
• 자주화 행정기업 : 순수행정기업에서 경영의 자주권을 부여한 형태로 순수 행정기업보다 훨씬 많은 경영상의 자주권이 부여된다. 
• 독립경제체의 공기업 : 공기업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기업이다.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이 그 예이다. 
• 사법형태의 공기업 : 출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하고 설립, 경영, 지배 등은 일반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는 공기업이다. 독립성과 자주성이 가장 큰, 다시 말하자면 사기업에 가까운 형태이다. 

공기업의 존재근거

• 경제정책상의 목적 :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건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공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T.V.A 나 한국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등이 있다. 
• 재정정책상의 목적 : 국가의 재정수입을 얻기 위한 공기업으로 담배, 인삼 등의 전매사업이 예이다. 
• 사회정책상의 목적 : 국민의 생활안정이나 복지증진 등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한 공기업으로 주택공사, 주택은행 등이 해당된다. 
• 공공정책상의 목적 : 공공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신, 전화, 우편, 체신사업 등 주요 공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 기타 목적 : 국가 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직접 생산하기 위한 공기업으로 한국조폐공사 등이 해당된다. 

공기업의 장,단점 

• 장점

1) 금융능력은 사기업 보다 크며, 신용 능력도 좋기 때문에 대자본을 보다 유리하게 조달 가능하다.

2) 자재의 배급 및 생산물의 판매상 우선권이 부여된다. 

3) 조세 기타의 공과를 부담하지 않는다. 

• 단점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법령 및 예산상의 구속으로 자유재량의 여지가 적고, 경영활동상의 제한 및 구속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식 조치가 힘들다.

2) 경영자의 출자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주적 책임감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다.

3) 회계감사나 기타 제반 업무 처리가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