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기차 부문 IRA 보조금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 기아 포함, 아우디, BMW, 닛산 등 미국브랜드가 아닌 한국, 일본, 독일의 전기차들은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전기차 보조금 목록에서 왜 탈락했으며, IRA의 뜻과 IRA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정의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불리는 IRA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국가재건법안의 축소판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미국 경제를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2022년 8월 16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하원의 발의법안에 서명하며 제정되었습니다.
목적
이 법안은 보건, 청정에너지, 조세 등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보건 분야 : 의약품 가격 인하, 보건 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 조세 분야 :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
- 청정에너지 분야 :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세 분야에 막대한 돈을 투입함으로써 현재 미국의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노동자 보호하며 의료비를 지원한다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RA 보조금
IRA 보조금은 위의 3번 청정에너지 분야의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입니다.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조립되어야 하며, 배터리 핵심광물인 리튬·니켈·코발트 등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 비율이 2024년 50% 이상을 시작으로, 매년 10%씩 높아져 2026년 말 이후에는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탈락
매년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기준이 올라가는만큼,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올해부터는 배터리부문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의 GV70 전기차 모델은 중국 배터리를 사용 중입니다.
- 7500달러 지원 : 미국에서 조립, 배터리 핵심광물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 북미 내 재활용
- 3750달러 지원 : 1) 미국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거나 혹은 2) 미국과 FTA 체결 국가나 미국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