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한국의 사립교육비는 26조 원으로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2007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왜 이렇게 사교육비가 올라가게 됐는지 알아볼까요?
물가상승과 코로나 영향
코로나 대유행은 학습 격차와 학업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국가성취도평가에서 고등학생 중 기본 학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과목별로 국어(7.1%), 수학(14.2%), 영어(9.8%)라고 밝히며, 코로나가 기본 학력 부족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교육으로 이를 메꾸려는 부모들이 많아진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5.1%의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물가상승 또한 사교육비에 영향을 주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학습격차가 커졌는데,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학습격차도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과거,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2009~2015년 사이 사교육비의 감소를 성취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만, 2014년 이후 사교육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교육비 증가에 정부 정책이 부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교육 관련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공교육이 물가상승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으며 사교육 비중을 줄이고 공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